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추가 대상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50만원 신청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 선지급금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신청시기

1.19일(수) 오전 9시 ~ 2.4일(금) 24시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5부제 적용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