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2021년 추경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한시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4차재난지원금의 주 대상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기준에 부합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감소 요건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19년, ’20년 동월 등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가구구성 기준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75% 기준입니다. 소득은 세전소득 기준 입니다.

1인가구 1,370,873원, 2인가구 : 2,316,059원, 3인가구 : 2,987,963원, 4인가구 : 3,657,218원, 5인가구 : 4,318,030원, 6인가구 : 4,970,000원